촉법소년 처벌, 나이에 따른 처벌 정리와 소년 범죄 법 정리

촉법소년 처벌, 나이에 따른 처벌 정리와 소년 범죄 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촉법소년 처벌,나이에 따른 처벌 정리와 소년 범죄 법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 까지 읽으면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잘 따라오세요^^

범죄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가 갈수록 심각해져 성인보다 잔인한 방법으로 같은 학생을 괴롭히고 있지만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촉법 소년법이란 대상으로 법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촉법소년이란 대상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아이들들을 보호해야 할까요? 방치해야 할까요? 넷플릭스 소년심판이란 드라마에서 재 조명된 촉법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촉법소년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의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이 촉법소년의 대상자들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에 연루가 되어도 형사처벌이 아닌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극도의 범죄를 저질러도 어린이,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판단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으며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법의 배려는 받는 대상입니다. (단, 피해자 측에서 소년의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의 요구는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의 처벌은?

소년보호 처분 결정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라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촉법소년의 처벌은 호수가 높아질수록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낮으니 재발에 위험도 높아 보입니다. 처벌이 아무리 높아도 보호관찰 1년, 장기보호관찰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강명령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초과할 수 없고, 소년원에 송치되어도 6개월에서 장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의 대상은 절도, 폭행, 강간, 살해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지만 촉법소년 대상은 전과가 남지 않다는 점 다시 언급드립니다.

 

 

촉법 소년법이 있는 이유는?

어릴 적 행동은 충동적인 것으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을 용서하자 라는 취지인 것으로 만들어 낸 것이 촉법 소년법입니다.

 

 

 

촉법 소년법의 현재

어린 나이에 악의가 없는 행동에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려고 만들어놓은 촉법 소년법이 의도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것에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소년원으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6년 기준 6576명에서 2022년 현재 만면을 뛰어넘어 청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상 연령을 낮추어 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에서 재 조명되어 방영된 촉법 소년법으로 다시금 청소년들의 범죄를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반해 처벌의 강화가 청소년 범죄의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미숙한 소년이란 점에 법의 목적인 교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미성숙한 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사회에 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오히려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실제 뉴스를 보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촉법소년 대상자들은 갈수록 음주운전, 살인, 절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여럿이 노인을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술을 마신 뒤 차를 절도하여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갈수록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현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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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그럼 지금까지 촉법소년 처벌,나이에 따른 처벌 정리와 소년 범죄 법 정리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법. 촉법 소년법으로 보호라는 이름 아래 더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방치해 두어야 할까요? 갈수록 영악해지는 청소년들은 점점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실행하고 계획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들을 계속 보호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