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 신청방법,혜택 정리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 신청방법,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잘 따라오세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혹은 차상위계층 제도 정책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매년 임금, 물가 등의 상승으로 인해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며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달라진 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인상 확정이 되면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기준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에는 미해당되기 때문에 여전히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욱 안정적인 소득 및 고정자산 등이 있지만 부양하는 가구원이 있어서 생계가 어려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으로 잡고 있는 대상이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더라도 빈곤 해결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매년 지정해서 그에 맞는 다양한 혜택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건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7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29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411만 원 이하 등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경우 지난 22년에 비해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경우 각종 복지혜택을 지급할 대상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참고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4인 가구보다 더 많이 오른 6.48%가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 50% 기준 (가구원수 기준)

1인 가구 : 1,038,946 원

2인 가구 : 1,728,078 원

3인 가구 : 2,217.408 원

4인 가구 : 2,700,482 원

5인 가구 : 3,165,344 원

6인 가구 : 3,613,991 원

 계산 항목 (4가지)

소득 : 재산, 사업, 근로

재산 : 금융, 건축물, 회원권, 주택토지

부채 : 대출금, 법원인정사채, 임대보증금

공제 : 금융재산, 만 65세 이상 근로, 만성질환자 지출의료비, 장애인 근로 사업소득 공제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 인정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준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확인 하러 가기

혜택 정리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급식비 : 학기 중 지원

학교 우유 지원 : 연 250일 내외로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 인당 최대 연 60만 원까지 지원

교육 정보화 지원 : PC 1대 및 가구당 17,600 원

2)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본인 부담금의 40 ~ 60% 까지 지원

3) 임대주택

도성 내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 혹은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임대

4) 전기요금 할인

월 8천 원 한도, 여름시즌 7~8월은 1만 원

5) 노인 인공관절 수술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되는 질환자 본인 부담 수술비 120만 원 지원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6대 중증질환과 외래 진료 지원 (연 2천 ~ 3천만 원까지)

7) 문화누리

가구당 10만 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지원

※ 그 외

장애인 연금 월 기준 30만 원까지 지원

정부 양곡을 10kg 당 11,900원에 구매 가능

영유아 부모에게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또한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리점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정부양곡할인 지원 및 푸드뱅크 연계 식료품 지원, 노인 눈검진 및 개안 수술비 지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및 전기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너무 오른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수급자나 차상위자분들을 위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확인 조사를 시행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을 비롯, 직접 방문하셔도 무방 합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인터넷 신청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부채 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관련 서류

 

조건이 충족된다면 통장 및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세대 구성원 모두의 통장거래내역 1년 치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관련 Q&A

​

차상위계층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2023년 차상위계층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계층별 지원되는 내용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