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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부담금,납부금 법인 국가별 정리 및 수령 예상금 조회알아보기

Digital nomad Master 2023. 12. 12. 08:47

사학연금 부담금,납부금 법인 국가별 정리 및 수령 예상금 조회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학연금 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 까지 읽으면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잘 따라오세요^^

 

사학연금 수령 예상액 조회하러가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급여제도인 사학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연금부담금 계산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했습니다.



사학연금이란?

 

사학연금은 197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 등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이를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 적용 대상이며, 2016년 3월부터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직원들과 요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대상
○ 사립학교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사립대 부속병원 직원)
○ 그외 서울대, 부산대 등 국립대 소속 부속병원 간호사, 행정직원 등.(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6.3.1 개정)

 

사학연금 홈페이지 → 제도안내 → 연금 모의계산→ 연금부담금 계산

 

사학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원의 경우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 법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의 4.54%)로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국가 교직원등을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사학연금 수령액이 타 연금(국민연금) 대비 높은 이유

  1. 높은 부담률: 사학연금 개인 부담률 9%, 국민연금 개인부담률 4.5%
  2. 재직기간: 사학연금 수령자 특성상(교직원) 국민연금 납입자 대비 평균 재직기간이 길음
  3. 퇴직연금 여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대상자는 이러한 혜택 없음
 

사학연금 비용 부담 체계

사학연금제도의 비용 부담 방식은 각출형 제도로서

가입자인 사학 교직원과 사용자인 법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개인의 경우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 법인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4.705%~5.294%

직원에 대해서는 8~9% 국가의 경우 교원에 대해 3.295%~3.706%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재해보상 급여는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사용자 부담 성격의 급여인 퇴직수당의 경우

법인과 국가, 그리고 공단이 매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금별 부담률 정리

구분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부담률
9%
4.5%
9%
기업부담률
9%
4.5%
9%
총 부담률
18%
9%
18%
비고
교원에 한에서
학교 법인 5.294%,
국가 3.706% 부담
   

연금별 월급별 개인 납부액 계산 방법

구분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월급
월 200만원
18만원
9만원
18만원
월 300만원
27만원
13.5만원
27만원
월 400만원
36만원
18만원
36만원

사학연금 종류 및 청구 기간

 

출처 : 사학연금 홈페이지

급여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으로 나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전액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일시금과

매월 일정급액을 받는 퇴직 연금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단, 퇴직 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했을 때만 선택 가능하고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일시금 방식

  • 퇴직일시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이라면 희망자에 한 해 연금과 일시금 선택 수령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법 특성상 1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퇴직 연금 일시금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방식(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분할연금)

  •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 해 퇴직 후 개시 연령인 6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일시금 수령 가능,

10년 미만이어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공적연금제도로 연금수령 가능

재직기간 합산 제도로 연금수령 가능(군 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한하여 합산)

임용 전 군 복무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자가 연금수령 시점을 앞당겨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 가능하며 1년마다 5%씩 최대 5년간 25%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 분할연금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즉, 연금수령 시 과거같이 살던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 퇴직수당

재직기간 1년 이상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유의사항

사학연금 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됨

반드시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교직원, 전년 명예퇴직자는 15일 이전부터 사전 청구 가능

 

15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대상자였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큰 헌신을 한 공공의료기관의 직원들을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사학연금으로 돌려버렸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립대병원 운영개선을 위해 개정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좋은 일인지는 밑에서 설명하겠다. 

 

사학연금 부담율
 개인부담금 소득의 9% + 법인부담 5.3% + 국가부담금 3.7%

사학연금 연급지급률

연급지급률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2035년까지 1.7%로 점차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  연금지급률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검색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입 기간에 따른 수령액

 

2016년 1월 1일부로 사학연금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종전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일시금과 함께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재직한 기간에 따라 1년 이상부터 20년 이상까지 지급률이 다르며, 5년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일시금은 근무한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을 받는 것으로,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이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 확인 방법

1.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연금 서비스(구. 연금 정보 서비스)

2. 예상 퇴직급여(재직자) 탭 클릭


저의 경우엔 2049년 1월이 연급 지급 개시일이며

퇴직일시금 선택 시 실수령액이 109,870,430이며

퇴직연금 선택 시 실수령액이 연금 1,055,910원 + 퇴직수당이 24,807,980원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선택 시 연금 725,370원 + 퇴직급여 49,914,490원이네요;

사학연금 수령 예상액 조회하러가기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사학연금의 10년 수령액, 20년 수령액, 혹은 그 이하의 수령액을 예상퇴직급여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공공당 전화문의로도 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기간별로 평균 수령액이 다르며, 대학교가 가장 높은 평균 수령액을 보입니다.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사학연금공당 공식홈페이지나 민원24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학연금공당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기간별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학연금 10년 수령액은 평균 200만원 초반대이며,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소 납부 기간은 10년이나, 다른 연금을 납부하고 퇴직한 경우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간별로 평균 수령액이 다르며,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사학연금공당 공식홈페이지나 민원24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사학연금공당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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