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행,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No.1
상병수당 시행,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No.1
상병수당은?
근로자로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피해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선진국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1883년에 최초 도입된 뒤, 38개 국이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어 2022년 7월 4일부터 한국에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 후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상병수당 이란??
보건복지부는 근로자들을 위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은 7월 4일부터 1년가 시행되며, 대상지역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상병수당 선정 대상은?
상병수당 선정의 대상 지역으로 6개의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선정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 상병수당의 대상은 선정 지역의 6개 거주자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자
◈ 직장인, 특수 교육직, 자영업자 중 다음의 1가지 이상 충족 대상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자)
2. 고용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1개월 이상 가입)
3.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공무원, 질병 목적 외 휴직, 자동차보험 적용자, 타 제도 수급자, 해외 출국자는 제외되고 공무원, 타 제도 수급자, 해외 출국자는 상병수당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가장 중요한 지금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현재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44,96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하루지급 금액
상병수당 수급요건
상병수당의 수급의 요건은 모형 1~ 모형 3으로 구분되며,
▣ 모형 1 -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 및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대상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 모형 2 - 근로활동부가 모형 2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 및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대상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120일
▣ 모형 3 - 의료 이용일 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대상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상병수당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본 자격,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기준에 따라서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은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 중인 근로자나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이 있다면 거주지는 상관없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일부 외국인은 난민 등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현재 공무원이거나 국공립학교의 교직원, 자동차 보험 수급자이거나 타제도 중복 수급자인 경우, 질병 휴직 외 다른 이유로 휴직 중인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1단계 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2단계 시범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이 전체 120% 이하이거나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총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기준-
마지막으로 가구원 기준은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
상병수당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루에 최저 임금의 60%인 약 46,180원이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 기간은 모형별로 근로가 어려운 전체 기간이거나 의료 이용 일수 내에서 모형별 대기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상병수당 신청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직접 방문 방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인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방문하여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상병수당 신청 순서
상병수당 문의는?
상병수당에 대해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미리 안내받으시면 편합니다.
시범사업 운영 건강보험공단 지사
| 모형 구분 | 지역 | 공단 지사 | 연락처 |
| 모형 1 | 경기 부천시 | 부천 북부지사 | 032 - 650 - 3241 (~3244) |
| 모형 1 | 경북 포항시 | 포항 남부지사 | 054 - 280 - 4171 (~4175) |
| 모형 2 | 서울 종로구 | 종로지사 | 02 - 2171 - 1221 (~1226) |
| 모형 2 | 충남 천안시 | 천안지사 | 041 - 570 - 9241 (9244~9246) |
| 모형 3 | 경남 창원시 | 창원 중부지사 | 055 - 211 - 0221 (~0226) |
| 모형 3 | 전남 순천시 | 순천 곡성지사 | 061 - 750 - 0391 (0422~042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시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관할 지사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통화하시는 방법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상병수당 안내 포스터 - 출처 보건복지부
정리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정책을 준다고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이 근로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가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