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병사 월급 200만 원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공약,병사 월급 200만 원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병사 월급 200만 원 언제부터 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 까지 읽으면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잘 따라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군병사들의 사기 진작으로 병사들 월급을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젊은 층들이 동요하여 그를 지지하여 당선 표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를 동요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세금으로 군인들의 월급을 200만 원까지 맞출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병사월급 200만원은 언제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5번째 조항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5번째 조항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 병사월급 200만 원 보장, 
-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 민간 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소급 적용)
-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6개월 -> 18개월, 소급 적용)
-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추진 (24개 -> 모든 대학)
- 추서 진급된 계급에 사용하는 급여 및 예우 보장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5번째 조항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지원하는 것으로 병사 월급의 200만 원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MZ세대들은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모아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병사들의 월급에 대한 공약을 냈었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존 병사의 인원 30만 명의 병사를 절반에 해당되는 15만 명으로 감축 한 뒤에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병력의 감축을 하지 않고 30만 명에 해당되는 병력을 유지하며 2022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5년 병사월급 200만 원의 실현 가능성

MZ세대를 붙잡아 본인을 지지하게 한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내세운 공약이 가능할까요?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의 힘에서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 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사 월급의 200만 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병사들 월급 200만원의 실현가능성

 

200만 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매달 6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여 연간 최소한 7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인건비만 예상했을 경우 이야기이며 부가 적인 기타 비용까지 추가할 경우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2년 대한민국 예산은 608조 원인 반면 국방 예산은 55조 지출된다고 합니다.

 

병사들 싸디싼 인건비

 

 

그런데 국방비 예산의 1.1% 약 7조 2천억 원이 군인들 월급으로 사용됩니다. 병장들의 현재 월급이 약 67만 원인걸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군인들의 급여가 얼마나 싼값에 쓰이고 있는지 군대를 왜 다들 가기 싫어하는지 이해 하 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병사 군인 계급에서 가장 높은 게급 병장의 급여가 약 67만 원, 상병 약 61만 원, 일병 약 55만 원, 이등병 약 51만 원입니다. 최저 시급도 맞춰주지 않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의 현실입니다.

 

 

 

병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대치 상황입니다. 아직 휴전상태인 것입니다. 단지 긴~ 휴전 상태일 뿐.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병사들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낭비되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원과 개발에 투자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아끼고 군인 병사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대 혈기왕성한 남성들을 군대라는 곳에 2년 가까이 희생하게 하면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전시 상황이 된다면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 본인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자국의 국민들에게 병역이라는 의무를 강요시키는 나라가 정작 병사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장병들이 애국심을 가지게 될 수 없겠죠. 보상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희생을 하는 덕분에 국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전적 및 정신적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처우개선이 계속 이루어져 병사들의 생활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병사 200만 원 월급에 대립되는 의견

징병제의 기반을 둔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오랜 세월 열약한 처우개선이 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에 걸쳐 병사들의 월급을 3배가량 상승시키며 2026년까지 1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국방 중기 계획을 세웠다. 순차적인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이와 반대로 재정 부담을 가중화 시키는 주장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당장 이등병 월급이 200만 원으로 지급될 경우 병사의 월급과 초임간부의 월급이 비슷할 경우 그 것이 합당한 대가로 받아들여 지겠냐는 것이다. 젊은 시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데 당연하다는 의견과 과분하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병사의 월급 200만원 지급이 시작되면 병사들 월급에서 세금을 떼야하는 것이 맞는지, 군 간부와 마찬가지로 피복비, 식비 등을 공제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장 2023년도보다 2024년 뒤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